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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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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9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1
지평
1
광장
1
세종
1
지성
1
청률
1
대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1년
2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9도291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2011상,594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14. 서울중앙지법 2006. 2. 15. 선고 2005노480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1144]
   저작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도96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집53형,407;공2005.3.1.(221),359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4년
2003년
24. 서울지법 2003. 11. 19. 선고 2003노7459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 상고[각공2004.1.10.(5),128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도446 판결
  [상표법위반(공소취소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저작권법위반][공2003.12.1.(191),2275]
  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6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1도311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2003.4.15.(176),953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2년
27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4849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 ][집50(2)형,779;공2003.1.15.(170),284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8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99도863 판결
  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(인정된 죄명 : 저작권법위반)][공2002.3.15.(150),614]
 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1년
1999년
30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다41216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공1999.7.1.(85),1243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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